野 3당 "검·경에 계엄수사 맡길 수 없어…국수본 수사해야"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 기자회견
"檢 월권행위 안 돼…국수본이 김용현 신병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며 "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12.3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초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진실은 특검으로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을 일으킨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조 청장을 직위 해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