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계엄 선포 요건 아냐…실패한 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유 전 의원 말대로 '내란'이라면 기소 사유가 된다.

라디오 진행자가 “실패한 내란이라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묻는 데에 유 전 의원은 “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본다”면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또 국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헌법 질서 위에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등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실패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탄핵 소추 과정을 밟을 경우 헌법재판소, 검찰과 법원 판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