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조항 전면 삭제하라”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시행령안 철회 촉구
“반도체 수도권 배제는 국가 경쟁력 훼손”
“수도권 배제 조항, 반도체 경쟁력 훼손 독소조항”
"지리적 기준 아닌 ‘산업 집적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국민의힘)는 18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제기된 수도권 배제 조항 논란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오른쪽)가 18일 국민의힘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출마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희 후보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출마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천,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생산라인과 연구개발(R&D) 역량,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이 집적된 대한민국 핵심 산업 거점"이라며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지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재편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역 국민의힘 원팀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 배제 조항 전면 삭제 ▲산업 집적도 중심의 지정 기준 마련 ▲경기 스마트 반도체벨트 규제특례 보장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병행 육성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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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산업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시민들에게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켜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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