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이재명표 포퓰리즘"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지역화폐 추가예산 확보위해
확정된 민생지원사업 재정 감액해야
김 정책위의장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전체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부대비용으로 인한 손실만 발생해 재정 악화만 부추긴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경기 부양하자면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원 투입하자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의 9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별도 국비 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2조원의 추가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국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지원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밑돌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했던 세금 수입과 비교할 때 실제 수입이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등을 포함, 14조~16조원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가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상훈 의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총 9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부대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예산에 9조90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예산이 반영된 상황에 2조원을 추가하면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해 지원할 사업에서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세수 부족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등을 포함, 14조~16조원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쓴다면 결국 재정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수입도 개선되고, 나아가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 국회에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170석 넘는 거야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무엇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지난주 어느 극렬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했다. 합법 가장한 연성친위 쿠데타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거의 모든재판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위증교사, 수사불응, 재판지연, 검사탄핵 사법부 압박 등으로 의심되는 행태 자체가 합법을 가장한 반법치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