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병환 "새마을금고 감독권 그대로…상호금융 충당금은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안은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하지 않겠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직 부동산 PF 등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은 체계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금도 새마을금고가 불안한 상황인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권을 건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협업 체계로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대응으로 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과 공동으로 감독전담조직 설치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합동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유관기관이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사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0% 수준의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말엔 이 수치를 1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오는 12월까지 충당금 120%를 맞추려면 3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간을 맞추는 것이 벅차고 적자 조합이 증가할 수 있으니 추가 적립시한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전했다. 이어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상호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리스크(위험)가 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것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면서도 "감독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상호금융권의 어려움)를 많이 듣고 있다"며 "실제 개별 상호금융사에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간사 2분이 다 말하니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