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품 하나까지 공급망 조사” 제니퍼 최그로브스 CIT 판사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미 연방판사에게 듣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변호사단체인 뉴욕주변호사협회(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법률신문 후원)가 16일~18일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대기업 해외 법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린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거래와 소송(Cross-Border Litigation and Transactions under a New Legal Paradigm)’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법조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열릴 예정이다.

토론 컨퍼런스에는 최그로브스 미연방 국제무역법원(CIT) 판사, 시드니 스타인 미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샐리 김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국제 법률 문제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한다.

법률신문은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최그로브스 판사(Judge Jennifer ChoeGroves)와 시드니 스타인 판사(Judge Sidney H. Stein)를 인터뷰했다.

- 미국 시장 진출 시 주의할 점은.

미국 정부는 최근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조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제조됐는지, 해당 국가에서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과 같은 불법 고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공급망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나 보호무역이 강화될 거란 의견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CIT에는 수천 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 CIT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조언할 점이 있다면.

현재 CIT에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국 기업들은 원고로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미 진행한 소송에 자사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관세 정책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비용 등을 상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관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중요하다. 판사로서는 이러한 증거와 문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현재 미국의 한국계 연방판사는 몇 명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바로는 6명의 한국계 연방 판사(Article III judge,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특별히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유일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계 연방 판사들과는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연합 모임이 있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와서 정말 기쁘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방문했는데 한국의 법조인들과 국제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된다.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맨해튼 소재,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을 둘러싼 핵심 소송 전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연방법원으로, 미국의 관세 및 국제 무역 법률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한다.

미국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나 무역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주요 법적 기관이기도 하다.

국제무역법원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핵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국 무역 법률과 정책의 법적 쟁점을 다루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CIT는 2019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한 배관용 탄소강관에 부과한 높은 관세가 부당하다’며 한국 철강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를 재검토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현,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