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감사원장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종료…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런 내용들이 감사 내용에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인의 주장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