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③예산 계획 평균은 1800만원…평가는 심의위가

올해 총 예산계획안 12억2075만원
계획대로 지급되진 않아…개원 첫해는 균등배분

편집자주10월 10일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7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인 연구단체는 '이재명 정책'을 중심으로 뭉쳤다. 다만 국회의원 7명은 어떤 계파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연구단체의 실태를 3회에 걸쳐 분석했다. ①국회 연구단체 톺아보니… ②연구 안 하는 연구단체 ③예산은 얼마?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각 의원실이 토론과 세미나를 열기 위해선 장소 섭외, 연사 초청 등 비용이 들어간다. 아시아경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올해 예산계획안을 분석했다.

22대 국회 67개 의원 연구단체의 올해 연구활동비 예산 계획안 총액은 12억2075만원이다. 평균 액수는 약 1822만원이다. 연구단체 하나가 올 하반기 동안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가장 비용을 많이 사용하겠다고 계획안을 낸 연구단체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다. 3640만원을 책정했다. 67개 연구단체 평균 연구활동비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다. 이 연구단체는 한국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한 포럼이다 보니 세미나를 한 번 하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참석자들이 많이 오니까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때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었는데, 그때 비용 기준으로 계획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한 연구단체는 서삼석·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인 '지방소멸·기후 위기 농업혁신포럼'으로 650만원이다. 해당 포럼은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소규모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은 점과 현수막, 포스터 비용 등이 다른 연구단체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가 계획한 대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지원심의위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 지원심의위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연구활동비를 각 연구단체에 줄 수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연구활동비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재섭 의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순풍(順風)포럼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원한 첫해에는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각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국회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 배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정확한 액수는 내년 초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지급하는 연구활동비가 부족하다는 토로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서관은 "각 의원실은 연구활동비로 연구용역을 주고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발의하는 법안과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아이템을 얻는다"며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