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가능…개혁 반드시"
"헌신적 의료진과 의료개혁 반드시 해낼 것"
"의료인 양성 10~15년 걸려…지금 해야"
"응급실 의사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이탈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선 "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계획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의료계도)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회의에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공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저희가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의료계에)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필수의료, 중증 의료, 수술 등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들이 많은데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는데, (의료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더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 기본적인 중증 필수진료는 2차 지역종합병원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가는 걸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제가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그건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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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행위 수가도 올려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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