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체납·무보험 차량 번호판 단속에 첨단기술 활용

10년간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 징수
첨단기술 활용 후 체납차량 매년 감소 추세

단속 차량에 탑재한 영치단속 시스템.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체납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적극 단속해 오고 있다.

차량탑재 영치단속 시스템은 현장 단속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교통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3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6100대를 영치해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적발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해 영치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민영주차장도 연계해 확대 단속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해 영치 예고문 및 징수 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비대면으로 적발 장소, 체납 정보 등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구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지난 10년간 운행 중인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하는 등 구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급자 소유 차량이나 배달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