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한상의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해달라" 건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에 첨단산업 개선과제 31건 제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대상 확대 강조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에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연임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연임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과제들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공통 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가령, 생산 공정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 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면 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대형화로 설비 1대의 전기 용량이 1000㎾에 달해 단순 설비 교체 시에도 대부분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차전지에선 주요 소재인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의 유해성 수준을 판단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시에서는 NCA 양극재가 흡입 시 독성, 피부 자극, 부식 등 일부 항목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했는데, 업계가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한 시험 결과와 차이가 있다. 바이오는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및 투자 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 가해져"…정우성, 9년 만에 유엔 난민대사 사임

    #국내이슈

  •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리스 "민주당 단결시켜 승리"…대권 도전 첫 행보 바이든, 美 대선 후보 사퇴…새 후보로 '해리스 추대론' 무게(종합)

    #해외이슈

  • [포토] 정식 출시한 '갤럭시 링' 집중호우에 ‘잠수교·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종합) [이미지 다이어리] 장인의 秀세미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 용어]“군대 갈 바엔 죽음을”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 ‘하레디’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