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2000명,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토대로 결단"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 사항
의사 양성에 최소 6년 걸리는 점 감안해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결정"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면한 필수 의료의 위기와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했고 증원 시기·규모·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19년간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대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