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제살인'에 침묵하는 여가부…"사건 수사 중, 파악 어려워"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 이력 없어"
유족 상담, 법적 대응 등 후속 지원 가능
3일째 침묵…입장 여부 "검토 중"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여성가족부 측은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주무부처이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연일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9일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한 상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 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상담한 이력은 없었다"며 "스토킹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현재 권익증진국 산하에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를 두고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산하에 통합상담소를 두어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여가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유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법적 대응 지원 등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라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어렵다"며 "사건 수사 중이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촉은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났지만 여가부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관계자는 "입장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가부는 성폭력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2022년 여가부에서는 김현숙 전 장관이 있을 당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을 두고도 김 전 장관은 "학생 안전의 문제고 성폭력이지 여성폭력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