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히 마무리"

14개 관계부처 차관들 간담회

성태윤 정책실장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정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