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해결책 아냐… 정부, 대화 나서야"

"의료 공백 일어나는 곳은 수련병원 입원 치료 영역"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확대 조치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달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수련병원의 입원 치료 영역이다.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무용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29일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는데,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고 발표했다"며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도 설명하며 중단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들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계획이 앞선 정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10년간 3만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2000명이라고 발언하며, 마치 70세 이상 의사는 모두 은퇴해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그러면서도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도 70세 이상 의사들은 왕성하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은퇴 연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정부는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현 상황은 한국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정부의 발언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왜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게 의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타협 없는 폭주가 지속되면서 이번 사태는 점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어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어 "부디 정부는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