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시달리던 공무원 사망' 다신 없어야…김포시, 처벌·치유 투트랙

김병수 김포시장이 13일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 김포시가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료의 사망에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에 다각도로 나서는 한편 민원응대 매뉴얼을 정비한다. 시는 우선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시에는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다.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시 민원실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인과 관계가 깊은 동료의 조기 안정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포시 보건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외상 후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과 그룹별 집단 상담 및 개별 상담을 각각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무과 주관으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충격받은 김포시청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우선, 7급 이하 민원대응 직원 대상을 중심으로 3월 중 4회 가량 "외상 후 스트레스 효과적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및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 교육 진행 이후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스트레스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스트레스 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 우울 검사 등 개인별 결과를 확인 후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가 13일 주최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교육 모습 [사진제공=김포시]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마련된다. 우선 상황별 대처 방법 및 부서별 업무 분담 체계를 정형화한 업무매뉴얼을 정비하여 배부하고, 악성 민원이나 위법행위 등 특이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과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법정 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제도, 유사·빈발·다수 민원, 꼬리물기식 민원, 보복성 민원 등에 대한 처리방식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범정부 태스크포스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직자 가족 여러분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과 참담함이 치유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지적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당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하겠다"면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과정부터 결과까지 함께 해 달라. 개선을 위해 모두에게 듣겠다"고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