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특검법' 민주당에 "특검 남발은 소모적"

대통령실 "野, 검찰 못 믿어 공수처 만들고, 이젠 특검하자는 건가"

대통령실은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가 '야당에서 오늘 공수처가 수사 중에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한 특검법 제출했고,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한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 9월부터 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가,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대사가 조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 가면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며 "6개월 동안 불러서 소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서 야당에서 (이 대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2020년 공수처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 그럼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사,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하는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또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