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법안 의안과 제출
"출국 도운 외교부·법무부 장관도 탄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서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서 자꾸 선거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가) 공직자수사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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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 내정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 됐지만,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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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내정자의 해외 출국 도피를 방조했다는 근거로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고발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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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의해 탄핵까지 언급되자 윤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민주당에서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특검, 탄핵을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떤 권력이든 절제될 때 존중받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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