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슬기로운 자율주행車 안 생활

유럽인 일생의 3년을 차 안서 보내
시간 효율적 활용 위한 기술 중요

한 프랑스 자동차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평균적으로 생애 중 약 4년을 차량 내에서 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차량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유럽인들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과 무인 자동차 및 택시 관련 기술에 대한 경쟁이 뜨겁다. 웨이모, 우버, 크루즈와 같은 기업들은 시범 운행 및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여러 도시에서 무인택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택시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와 함께 테슬라와 바이두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시스템과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 이동 효율성 향상, 운전 부담 경감 등의 잠재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오류, 법적 규제의 미비,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여러 대의 무인택시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례와 환자를 긴급 이송 중인 앰뷸런스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점은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는 무인 자동차와 무인택시 서비스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확보,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및 대중 인식 개선 등 얽히고 설킨 여러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문제, 해킹 위험,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도 풀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 규제 개발이 필요하다.

비록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이 기술의 완성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2027년까지는 상용화에 가까운 높은 자동화 수준(레벨 4)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아직 글로벌 경쟁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고 주행 데이터와 같은 핵심 요소와 인프라가 비교적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법은 특정 지역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규제의 발전,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무인 자동차 서비스 상용화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실제 도로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절한 인프라와 재정적 지원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윤석 미국 노터데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