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부담 덜고, 리스크 줄이고…中 초장기 특별국채 의미는?

1998년 첫 발행 이후 네 번째
약 1조위안 규모…지방정부 사업에 투입

중국 정부가 올해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초장기 특별 국채가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묘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국가 부흥 과정에서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재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 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발행 예정인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는 1조위안이며,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역대 네 번째 특별채권이다. 최초의 사례는 1998년으로 국유은행 자금 지원을 위해 약 2700억위안 규모로 발행됐고, 2007년 중국투자공사(CIC) 자금 투입(2000억위안)과 2020년 코로나19 방역과 인프라 프로젝트(1조위안)를 위해 각각 발행된 바 있다.

지난해 중앙·지방 예산집행과 올해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되는 초장기 특별 국채 1조위안은 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가 길어 영구채와 유사한 성격인데다가, 통상 투자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은 지방정부의 식량, 에너지, 공급망, 도시화, 농촌 진흥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밝힌 올해의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3.0%인데, 초장기 특별 국채 1조위안은 지난해 명목 GDP 126조위안의 약 0.8%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거시분석가는 이를 고려한 실제 올해 목표치는 3.8%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봤다. 사실상 재정 적자율 수치는 개선하면서, 자금 조달을 통해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 등에 돈을 풀 수 있는 셈이다.

저우마오화 중국 광다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펑파이 신문에 "초장기 특별 국채는 주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현지 재정 제약을 완화하고 단기 수요를 확대해 개발 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또 향후 지속적인 특별 국채 발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뤄즈헝 중국 광둥개발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와 관련해 "총수요 확대, 공급 구조 최적화, 경제 효율성 개선,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이라면서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