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전략비축유 안 판다

미국 전략비축유의 대(對)중국 수출이 차단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전날 미국 여아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고자 정부 기관 운영 자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360억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략비축유란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 둔 원유를 말한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실시한 석유 금수 조치 이후 만들어졌다.

공화당은 2022년 약 100만배럴의 전략비축유가 중국 최대 정유사 시노펙의 자회사인 유니펙 아메리카에 판매된 것을 두고 전략비축유에 대한 중국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미국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입찰자가 외국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전략비축유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양당 간 공감대 형성이 원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비축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1억8000만배럴을 방출하면서 현재 3억6000만배럴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는 외국의 농지 구매 규제도 포함됐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관련 단체의 농지 구매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초점을 두고 면밀히 살펴본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농지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농무부 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회는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늦어도 8일 이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