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윤 중기연 원장 "중기 지원만 늘리는 건 능사 아냐…정책의 과감한 변화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년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심포지엄 개최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산업이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염다연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년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동윤 원장은 ‘왜 중소벤처기업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한국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그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제는 기업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서 기업이 직접 정책을 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개헌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원장은 "1980년에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8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보호·육성이 아닌, ‘협력·경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체의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테두리를 같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 개헌 당시 중소기업 사업체는 약 70만 개로 추정되며, 올해 기준 중소기업은 771만 개로 추산된다.

그는 "과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고 ‘피터팬 증후군'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정책의 양적 팽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피터팬 증후군'을 고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가칭)’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지원이 축소되고 새로운 지원이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오 원장은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시혜성 지원을 남발만 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과 성장형으로 범주를 나누는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생계형을 선택하는 기업에는 전기세 감면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장형을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R&D)의 기회를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