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만난 尹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유리한 제도·규제환경 제공"(종합2보)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
"세제·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연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해 국내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외국인 투자기업 12개사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27억달러라는 많은 투자를 해주셨다"며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게 엄청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고용 기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야말로 고소득 양질의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한 327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4년 만에 57.7% 증가한 수치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기·전자 분야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투자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투자와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에 힘입어 늘었다.

尹 "이제는 정부 차례…사업환경 조성에 국회와 협조"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 차례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며 "그게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외투기업에 대해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투기업이 국내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예산이 좌우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국회와 잘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외투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시너지를 이뤄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글로벌 지역,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가들 모두의 경제적 번영에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는 투자액의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지난해 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가 진행됐고,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상의 대표 "韓, 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연 오찬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 상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환거래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영관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대한(對韓)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의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투자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관련해 국비의 지원 비율상향 ▲미래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과 자동차 수출 물류비 지원 ▲청정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정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선돼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한 스탠더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더 강력한, 아주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당장 모든 건의사항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표준을 만들어 가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