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용부·전남도 등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발표
고용노동부·전라남도·하남시 등 우수 서비스
이상민 "폭언·폭행 방지 위한 평가기준 강화"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이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해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신청 편의 제고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실업자나 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훈련은 승인받은 학원 등 기관에서 실시하고 재직자 등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해 동부권 주민이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등의 편의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밖에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관리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 책임서비스를 운영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