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39兆 공공조달, 年 계약 65% 신속집행”

발주기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유도
요소 등 공급망 위기 상황 선제 대응
"원칙·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실현"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3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연간 조달계약 총규모의 65%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과 ‘공공조달 기본 확립’,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기치로 3대 추진전략에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조달청 제공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조달청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돼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붙이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연간 조달계약 규모의 65%에 해당하는 39조원이 신속집행 될 수 있게 할 복안이다.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과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으로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함으로써 공공조달 수요(발주)기관의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 보증수수료 부담을 20%가량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와 납품실적 면제,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벌·획일적 조달 제재와 과도한 인증, 직접 생산 의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 규제를 과감히 수술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무게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 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책임 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 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요소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와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이다.

국민 생활의 불편·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 우선의 조달물자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 나라장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한다. 또 하반기에는 노후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인공지능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에 25개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일원화된 입찰시스템으로 조달기업이 차세대 나라장터 등록으로 모든 조달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은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조달청은 올해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