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소 피했지만… 고령 논란은 확산

조 바이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과거에 고의로 정부 기밀자료를 유출해 보유했다'는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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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오후 8시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 기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공개했다. 수사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사인(私人)인 상태에서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싱크탱크인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그가 부통령일 당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그의 기억력 쇠퇴를 거론한 점도 논란이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와 대화할 때와 지난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가 사망한 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2017년 부통령을 지냈고, 장남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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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내 기억력은 괜찮다"며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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