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체감하도록…" 정부, 설 앞두고 민생정책 '방점'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다음달 시행
228만명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770만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체감하도록 정책 추진 속도도 높인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다음달 시행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열 번째인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불합리 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부터 지원이 개시된다.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바로 시행된다. 오는 26일부터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통해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28만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는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법령 중 불합리한 부분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 확대를 통해서다. 이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 배정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이날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한국형 글로벌 창업허브도 조성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