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는 업무 부처 간 인사 교류 형식
국토부↔환경부 등 핵심 보직 맞교환
이해의 폭 넓혀 협업 과제 시너지 기대
정부가 부처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업무 특성상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처로 이동시키는 형식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가령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정책관과 반대로 생물 보전·생태복지를 총괄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민생 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업무 특성상 갈등 사안이 있는 부처 간 실무 책임자(국·과장) 보직을 맞교류하는 인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류 대상 실무 책임자 보직은 최소 20여개로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정책 주진 신속성 마련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꾸준히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현안 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갑자기 정반대되는 보직으로 이동하면 업무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인사 교류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험 차원인 만큼 정책 추진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생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협업해야 하는 과제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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