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줄인다…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추진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적정 벼 재배면적 69만9000㏊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 '논콩→두류 전체' 확대
정부가 20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쌀 대신 콩과 가루쌀 등 이른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과 작황변수(7000㏊)를 감안해 2만6000㏊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를 합해 목표면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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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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