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인구구조 변화 등 본격 논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지속가능 일자리·일생활 균형·인구구조 변화 등 논의

노사정 대표자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한 후 10차례 부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졌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4명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사용자 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2~3개월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이견을 좁혀온 결과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상임위원은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 만료 등에 따라 6명의 신규 위원도 위촉됐다.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에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에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의제별 위원회 위원 구성도 조만간 마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확대, 재고용 중심 계속 고용정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