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트럼프 재집권 시 IRA 철회 고려…韓기업 부정적 영향"

공화당·트럼프 통상 분야 공약 리포트
美, 中과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한국도 '보편적 관세대상국가' 포함 우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분석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봤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를 재편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보수 성향의 50여개 단체와 3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무협은 트럼프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도 무협은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또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 중 64%를 이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