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 도입땐 세수 최대 253조 증가

전세계 법인세 수입 6.5~8.1% 늘어
"세금보다 인프라 중심 투자…자본 배분 개선"

올해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가운데 최저한세 시행으로 전 세계 정부 법인세 수익이 최대 253조원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하는 조세회피처로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공장이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있다면,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세금은 한국에 내야 하는 식이다. OECD를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논의한 결과물이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7억5000유로(약 1조95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전 세계 정부의 세수 증가분이 1550억~1920억달러(약 204조~2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6.5~8.1%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늘어나는 세수 중 3분의 1가량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줄어든 결과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조세회피처와 다른 국가 간 평균 세율 차이는 현재 14%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줄어든다. 현재 전 세계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36%에 최저한세 미만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저한세를 시행하면 7%만 15% 미만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한 연간 수익이 6980억달러(약 921조원)에서 약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OECD는 예상했다. 조세회피처 국가들은 이전 수익이 줄어 과세 기반의 약 30%를 잃을 수 있다.

데이비드 브래드버리 OECD 조세 부국장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익을 이전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비과세 요소의 중요성을 높여 자본 배분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국을 정할 때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인적 자원, 인프라 등 세금 외 요소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도 조세회피처가 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에 서명한 140여개국 중 45개국만이 다국적 기업에 최저한세를 적용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최저한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제도를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당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최저한세를 도입해 미국 기업에 세금을 거둬들이면 의회가 나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