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식용 목적' 도살 땐 징역형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벌칙조항 3년 뒤 시행…처벌 유예기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1인 가운데 찬성 208인, 기권 2인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는 차원이다.

한편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