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으론 부족…3만5000명 더 필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가장 큰 애로

정부가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했지만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소 3만5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 16만5000명에도 부족…도입 희망 인원 20만명 달해

조사 결과 내국인 취업기피가 극심해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기를 희망했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29.7%에 달했다. 이들 사업주는 평균 4.9명의 추가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결국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보다 4만5000명 늘린 16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추가로 3만5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 및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낮은 한국어 수준'에 어려움 겪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