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 3방향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또한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하여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