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국회통과에 "연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

건전재정기조 유지·취약계층 지원 증액

대통령실은 21일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656조9000억원에서 총 3000억원 감액됐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약 4조2000억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217억원 순증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도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한편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