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 예술 의무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세부 기준 추가
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전국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장애 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의무적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세부 기준을 추가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등 기관 759곳은 매년 1회 이상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야 한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무화된 장애 예술인 공연·전시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 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 예술인(장애 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가운데 장애 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다.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