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주재… 예산 절감 위한 국방혁신 주문

尹 대통령, '국방 혁신=경제 성장' 기조 강조 방침
무기 획득체계 효율화 통한 예산절감·경제 시너지 기대
1,2차 회의는 운영시스템, 北 대응 능력 개선 논의

정부가 무기 획득체계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대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 전력화 사업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무기 부품 국산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군 및 민간의 기술 협력을 통한 경제 시너지 극대화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관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회의를 통해서는 국방운영시스템의 대대적 개혁, 북 위협에 따른 방어 능력 개선, 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에만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국방조직 재정비, 군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3차 회의에서는 '국방혁신=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에 '무기 획득체계 효율화 방안'을 지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예산을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 전력 보강을 위한 당장의 예산은 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체계 부품을 국산화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까지 기대되는 대목으로, 부품 국산화는 무기 추가 조달 과정은 물론 수리 체계에서도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과 민간의 기술 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등으로 서로 간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무기 획득체계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여름휴가 마지막 날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역시 이같은 기조에 맞춰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내놨다.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로,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무기 전방위 분야에 배치하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다.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재수립 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