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수립한다(종합)

내년 중반까지 완성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수립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핵IQ 높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북핵 대응 지침으로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방안이 담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