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82곳 규정위반 396건 적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하반기에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이렇게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