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국정조사로 12월 임시국회 압박 나서는 민주 "28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등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번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어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반반으로 본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쌍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당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윤영덕 대변인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뿐만 아니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3일 "임시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오송참사 등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구개발(R&D)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8일 본회의까지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만 순증액 하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들고나온 '쌍특검'과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선 명분도 없고, 정부·여당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이라며 "임시국회만큼은 오직 민생과 예산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