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 검토"

정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내년 4월까지 요소 해상 운송비 지원
조달청 요소비축물량 1930t 이달 방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對)중국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요소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는 동시에 공공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할 것"이라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유소 현장판매와 달리 온라인 시장의 경우 요소 전체 매출의 1% 미만 수준의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 가격은 지난 7일 기준 ℓ당 평균 1602원으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현재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은 총 4.3개월로 지난달 30일보다 1.3개월 늘었다.

비료 원료 '인산이암모늄' 재고 내년 5개월 치 확보

그는 또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 및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탄자니아 등 제3국으로부터의 대체 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 및 게르마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 중이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