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인청위원장 김도읍→주호영 교체

與 "사법부 수장 공백 빨리 해소"
野 "법사위 파행 국회 마비 시켜
김도읍 물러나야"

국민의힘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인청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파행 책임을 물어 교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여당 간사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번 교체는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3일 본회의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본회의에 올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날인 22일 열린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인데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하는 이른바 '2+2 합의체' 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첫 회의) 시점은 양당 간 협의를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