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오늘 본회의 상정…與野 전운

국민의힘, 의장실 점거·밤샘 연좌농성 검토
민주당, 예산안 2+2 협의체 열어
다음달 2일 내 처리 가능성 시사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2+2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애초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한 본회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대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일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날 본회의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0년 20대 국회에서 그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의원들이 있다.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3선 이상 중진 31명 가운데 28명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대다수 중진 의원들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폭거를 좌시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의회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국회의장실 점거나 로텐데홀 밤샘 연좌농성 등이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민주당이 탄핵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 개최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본회의를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 동일회기 내 발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민께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불법 철회하더니 뻔뻔한 모습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으로,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이런 여야합의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75년 의장사의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일에 이어 전날에도 탄핵안 처리에 반발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공전시켰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비롯해 21건의 부의가능 안건이 있는데, 여당에서 사법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의사일정에도 30일 본회의 일정을 명시해, 본회의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늘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이후에는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협의를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마치도록 하겠다. 예산 관련 2+2 해서 2일까지 예산안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