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매년 3.5% 성장해야 2030년 G7 경제력 달성"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

한국의 경제력 규모를 G7(주요 7개국,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 등을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만달러'를 충족한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어 9위다.

한경협은 한국이 2030년까지 G7 경제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1.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GDP 비중을 1.6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G7 가운데 세계 GDP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2030년 전망치 1.63%)로 한국은 최소 이탈리아 수준이어야 G7 경제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GDP 비중을 1.63%로 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GDP 증가(명목 기준 5.4%)가 필요하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 소득세율(19%)을 인하(10%)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이민 문턱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 제정으로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신성장·원천기술(13대 분야 262개 기술) 규정 방식을 네가티브(원칙 허용, 예외 배제)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국내 투자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 규제는 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규모별 차별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장기능 저해 규제의 최소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R&D 세제지원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