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법 제정 필요…수입 규제도 완화해야"

제9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나오는 핵심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8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사용후 배터리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사용, 재활용 용도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용도별로 분류해 재정의하고 용도에 적합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며 "배터리 회수 등록-운송-성능 검사-가격 산정-분류-운송 등의 단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터리 재활용 원료 관리센터를 운영해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해외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폐배터리 수입 완화 정책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바젤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전자기기 폐기물 수입 완화 정책을 통해 금속 및 재활용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용도에 따라 HS코드를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국내는 회수 보관, 성능 평가, 매각 등 반납 업무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자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관련 제도가 운영중"이라며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이 아닌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등록한 전기차에 대해 폐배터리 지자체 반납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이와 관련, 배터리산업협회, 배터리 3사, 완성차, 사용후 배터리 전문기 업, 보험개발원,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얼라이언스가 지난 14일 '사용후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업계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전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한국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해 규제해 왔다"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해 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17일 발효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연도별 배터리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 최소 비율을 설정했다.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시행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5년 8월18일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유통하는 생산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책임(EPR)을 부과할 계획이다. 생산자는 별도의 책임기구(PRO)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책임을 대행시킬 수 있다.

EU는 최근 발표된 핵심 원자재법(CRMA)에 의거해 리튬이온배터리와 블랙 매스(black mass)에 폐기물 코드를 도입해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U배터리협회(RECHARGE)와 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은 배터리 스크랩을 폐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내 5개국 회원국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전문기업인 르네오스(RENEOS)를 결성했다. 기존에 결성됐던 소형배터리 회수 연맹(EUCOBAT)은 전기차 배터리의 무료 수거·보관·해체·운반 등 업무로 확장하고 있다. 폐기물 전문 회수 기업인 인터제로서큘러솔루션은 리튬이온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에 특화한 재활용 전문 기업인 심플리리턴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6월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민간 주도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일본 배터리 관련 30개사가 배터리공급망협의회(BASC, 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를 설립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