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꼼수 지연…정부 예산안 4.6조 삭감할 것"

"예비비 5조…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삭감"
"8조 증액 필요, 협상 안되면 민주 수정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6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꼼수'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중심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시한을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심사 기한은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주 내로 종료된다.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우리 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서 2조원 가까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DA(공적개발원조) 관련해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점을 감안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체 감액 규모는 4조 6000억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3조 3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미래성장 동력과 연구자들 안정적 연구의 지속을 위해서도 1조 5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을 의결한 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미래세대 예산도 5600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이) 청년예산을 줄였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증액했고 월세특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충분하게 청년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등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5000억원 이상 증액시킬 것"이라며 "기타 예산을 포함해 대략 8조원 이상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거듭 압박의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심사·동의권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상은 하겠지만, 많이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