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단행한 의협 회장…의대 증원, 의정 충돌 일촉즉발

이필수 "일방적 수요 발표로 여론 플레이"
의협, 총파업 시사…복지부 "유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렬해지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여론을 선동하려는 졸속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는 당장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현재 문제 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나 의료인들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나 OECD 정도 수준의 평균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에 만약 의대 정원이 증원됐을 때 인력 등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냐고 요구했었지만, 아직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회장은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자세는 돼 있다"며 "일방적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발표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총파업을 시사했다.

같은 지적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를 늘려야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는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체계 없이 (의대에) 수요조사를 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필수과로 유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유인책을 만들면서 가지 않으면 의사가 3000명이 나오든 4000명이 나오든 다 피부미용으로 빠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또는 지방 의료 위기 극복은 의대 정원 확충을 비롯한 다른 개선 정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