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등 통해 쌀 시장격리 비용 5413억원 줄여"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12만5000㏊ 이행
"벼 재배면적 선제적 감축 없었다면 19만4000t 시장격리 불가피"
12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논에서 밥쌀용 벼를 생산하는 대신 가루쌀과 콩,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주는 '전략작물직물금'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라고 28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t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줬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4000t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약 5413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도 있었다. 약 7만3000 농업경영체에 10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원을 지원했다.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5000t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2000t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전년 대비 약 1만7000t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6000t에서 3만7000t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했다. 지자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해 다음 달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루쌀 생산단지(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