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유통배송 시스템… 관련법은 제자리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국회서 3년 넘게 계류중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 필요

유통 배송 시스템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분화됐지만, 법안이나 사회적 장치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배송 물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마련된 기준 등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이마트몰 물류센터 상온상품 피킹(분류) 작업장에서 배송박스가 놓인 컨베이어 벨트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유통업계서 필요로 하는 이 '법'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새벽배송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 개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모두 10차례 논의됐지만,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3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개편된 만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규제는 본래 목적을 잃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팽창이란 결과를 낳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 배송 시스템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이 상당수라는 점도 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e커머스에 보편화된 새벽배송의 경우 전용 물류센터 구축과 배송 효율성을 고려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및 인근 일부 지역에만 제공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에서는 새벽배송을 원해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란 얘기다. 이런 이유로 중소도시 소비자 열 중 아홉은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이 제공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심야·새벽배송 안돼"… 강한 회의론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회 다수 의석인 야당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한다. 개정안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에 어긋나고, 소수 대기업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형마트가 점포가 아닌 물류센터를 통해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 점포에서도 새벽배송이 합법화되는 셈인데, 야당에서는 새벽배송 자체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달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두고 "새벽배송이 과로사를 일으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택배기사의 원청업체에 2021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는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불가피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야당 측 시각에 대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배송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벽배송의 경우는 과거 쿠팡과 컬리 정도만 제공하는 서비스였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는 저녁은 물론 당일배송까지 세분화돼 발전하고 있다"며 "새벽배송 또한 참여 주체들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제는 구조와 근무시간을 넘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